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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4년 3월 25일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40325000186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를 개최한 것은 습관적으로 산업에 적용하던 법과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제러미 러프킨은 ‘제3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혁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제레미 러프킨은 미래 문명 발전에서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인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량 자원을 비롯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수송 에너지 그리고 가정, 빌딩, 공장 등에서 필요한 산업 에너지는 물론 도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너무 전력 생산 측면에만 치우친 느낌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자력 뿐 아니라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아직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해결 방법은 없이 무조건 전력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회사와 발전 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우친 것은 우리나라에 에너지 산업 발전 측면에서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에너지 산업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형식적인 제스처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력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나 대용량 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은 수익창출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하고 큰소리를 쳐도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개발에 스스로 나설 리 없는 것이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1800년대 말 니콜라 테슬라가 에디슨과 교류 전원과 직류 전원 간에 전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세계 모든 나라는 교류 전원으로 안정된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이나 웨스팅하우스 등과 같은 대규모 전력회사들이 탄생하고,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0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로 새로운 주목을 받는 정도일 뿐 전력 저장과 전달 기술은 과거 100 여년 동안 기술발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은 트랜지스터 발명 이후에 60여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진보가 있었다.

세계 70억명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억개 이상 장비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 혁명시대를 이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사용자 측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각국 정부 규제가 없었던 덕이 크다.

또 기술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 돼 누구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진입이나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현학적인 지식 문명 발전에 머물지 않고 국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력 수급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은 전력 산업계의 폐쇄적인 먹이사슬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정부 전력정책이 미래 에너지 환경에 적절한 지를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크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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