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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한목소리
MB, 정통부 4개부처로 분산한 후 5년간 ICT `퇴보`
미래창조과학부가 IT 맡아선 안돼…독립부처 필요
기사입력 2013.01.07 15:07:54  
◆ ICT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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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담당하면 안 된다. 이 같은 `공룡부처`에선 발 빠르게 IT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거시적인 정책을 짜는 곳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고 실천하는 ICT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완전히 분리된 전담 부처로 신설해야 한다."(정충식 경성대 교수)

"비행기를 만들 때 방향 설계는 한 사람이하고, 골격 설계는 팀이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하는 엔지니어다. ICT 전담 부처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부처와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는 따로 있어야 한다. ICT 전담 부처가 `코디네이터(조정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최준균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장)

새해를 앞둔 지난달 27일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비즈니스센터에 모여 `새 정부 미래희망 ICT로 풀어본다 :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ICT 전담 부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던 정보통신부를 4개 부처로 분산시킨 것이 ICT 산업을 퇴보시킨 정책 실패"라고 비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최준균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장,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신종원 서울 YMCA 실장,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ICT 전담 부처 설립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회=이명박 정부 ICT 정책은 어떠했나.

▶정충식 교수=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통부를 4개 부처로 분산시켰다. 중소IT산업 지원은 지식경제부, 콘텐츠는 문화부, 국가정보화 기능은 행안부, 방송통신은 방통위로 말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만 본다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5년간 ICT 산업이 퇴보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신종원 실장=방송통신 융합을 뛰어넘어서 융합이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책을 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ICT 기능과 지원 생태계 조성 기능,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를 묶어 북한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유연한 거버넌스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경란 교수=전반적으로 시대환경 대응에 미숙했다. 콘텐츠 간 감성적인 융합 그리고 미디어 내용물을 넘어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디어 경쟁환경도 바뀌었고 네트워크 등도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반 박자 늦게 쫓아갔던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ICT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생각은.

▶정 교수=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내놓았을 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언급했다. 미래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처가 IT를 포함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본다. 거대 부처에선 발 빠른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전 교수=ICT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먼저 해야 한다. 전자책ㆍ복지정책ㆍ의료관광 등 모든 분야가 IT와 관련 있다. 어느 영역이나 ICT와 관련된 부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식으로 부처에 기여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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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새 정부 미래희망 ICT로 풀어본다 :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최준균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장,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신종원 서울 YMCA 실장,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신 실장=미래창조과학부 공약은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IT는 향후 모든 부처와 연결될 분야인데 IT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특정 부처에서 담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ICT 전담 부처가 나와야 한다.

▶최준균 교수=새로 생길 ICT 부처는 독립적이고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나아가 ICT 전담 부처가 `조정자` 노릇을 해야 한다.

-사회=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신 실장=공적 합의제 기구에 있어 사회적 통제가 필요했는데 그러기엔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가 모호했던 게 문제였다고 본다. 정권이 방송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니 방송 수준이 퇴보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방통위에서 방송 기능을 걷어내기보다는 조직을 슬림하게 줄이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김대호 교수=뉴미디어 출현 등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5년 내에 방송 개념 자체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에서 방송을 자신만의 이슈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 미디어 융합 쪽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 교수=규제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할 때, 규제위원회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 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도 문제다.

▶최 교수=확실한 건 앞으로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많이 무너질 것이란 점이다. 원래 어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 선작용과 부작용은 항상 있었다. 절묘한 코디네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 실장=어떤 기능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느냐가 핵심이다. 요즘 서비스 딜리버리란 측면에서 복지는 커지고 규제는 작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어떻게 업무 배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큰 정부ㆍ작은 정부론이라는 명제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 교수=ICT 정책에서 지휘자가 중요하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부처 간 `하모니`를 도출해야 한다.

▶전 교수=상상력이 풍부한 ICT 부처가 됐으면 한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그것이 미래 IT의 핵심이자 ICT가 존재해야 할 이유 아니겠나.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정리 = 김대기 기자 /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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